기획기사

Q1. [자기소개] “나는 서구를 혁신할 사 람이다.”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대전고와 충남대 를 졸업했고, 제35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지난 30년간 중앙정부와 충남도 청, 천안시, 마지막으로 대전시에서 행정부 시장을 하며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 다. 제2의 인생은 고향 서구를 위해 봉사하 고자 서구청장 선거에 도전하게 됐다. 풍 부하고 다채로운 경험보다 좋은 아이디어 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경험으로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음을 자신 한다.

현재 대전에 출마한 후보군 중 1급 공무 원 출신은 없다. 저는 중앙정부와 지방행 정을 두루 경험하면서 행정 메카니즘을 꿰 고 있다. 구정 운영은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각종 사업을 발굴해 국비와 시 비를 확보하고, 때에 따라선 민간자본도 유치해야 한다. 저는 주도면밀한 집행계 획을 통해 정부와 시, 기업을 설득할 수 있 다. 또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정책관, 지역활 성화 과장, 재정정책과 지방예산 담당 사 무관 등을 지내면서 누구보다 지역활성화 를 위한 깊은 고민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1992년 공직에 입문한 뒤 행정안전부와 충 청남도, 대전시를 두루 거치며 30년 간 탄 탄히 쌓아 온 1급 공무원의 정부 요직 네트 워크는 이 장점을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정 치력이 될 것이다.

Q2. [정책] 대전 서구의 문제현안과 이에 대한 대안은?

서구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 간 불 균형, 일자리 부족과 주택난, 양극화, 소외 등 과거에 비해 엄청난 양의 현실적 문제 들을 안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국회의원 도 지자체장도 모두 의지가 없었다. 민주 당 출마자들은 이번에도 민주당을 뽑아 줄 것이라는 안도감 탓인지 규제 일색의 정부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구의 인구가 새어나가도, 정책적인 지지가 없어도 그저 방치만 한 채로 선거 때마다 지지만 호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사 람을 먼저 바꾸고, 20년 전이나 30년 전이 나 한결같은 행정의 틀을 깨야 한다. 이제 는 기업보다 혁신적이고 유연한 전략, 119 보다 빠르고 촘촘한 복지가 필요한 시대 다. 틀을 깨는 혁신행정, 발로 뛰는 젊은 행 정으로 서구를 다시 깨우고 싶다. 정체되 어 있는 서구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 는 활기찬 서구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행복한 서구 ▲누구나 걱정없이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안전한 서구로 발전시켜나가고 싶다.

Q3. [예산 편성 및 실행] 시민들의 예산 편성 참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구에서는 참여예산과 같은 시민권한을 확대하기 위 한 계획이 있는지?

사회의 흐름이 주민참여예산을 확장하 는 추세다. 대전시의 경우 2020년 주민참 여예산 150억 원(시민공모), 2021년 200억 원, 2022년 2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구 자체적으로도 주민들이 함께 정책개 발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계 획이다. 우선,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겠 다.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지원협의체’ 개정으로 명칭 변경 및 역할 재수립, 분과 확정 및 명시하겠다. 이와 같이 동네상권 활성화위원회 등 주민들이 직접 정책개발 과 예산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판로를 더 욱 확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Q4. [마을, 동단위 생활권] 동네상권 문 제현안과 그에 따른 대안은?

동네상권의 문제점은 대기업이 아닌 일 반시민들이 창업에 도전하면서 법적 지식 이 부족하다는 것과, 소상공인을 위한 온 라인 플랫폼 디지털 상점화가 활발히 진 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식업계의 주 요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밀레니얼 세 대들은 꼭 역세권이 아니어도 SNS로 골목 맛집을 공유하고 찾아다닌다. 갈마동의 갈 리단길처럼 골목상권으로 소비의 축이 옮 겨지는 추세가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추 세를 이어나가려면 특색있는 상품 개발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상표출원과 브랜드 보 호, 시그니처 메뉴 특허와 같은 법적 지식 을 알고 있어야 한다. 우수한 메뉴에 대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악용하는 경우를 막고,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보 호하기 위해 서구청 산하 창업법률원스톱 서비스센터(가칭)를 구축, 청년창업가, 신 규창업가들에게 세무, 특허 등의 법률지원 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창업도전에 실패한 창업가 들에게 재도전의 문을 열어주는 재도전 프 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홍보부족으 로 인지도가 낮다. 온라인 통합 창업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 활성화해 지원프로그 램의 연계활성화를 도모하겠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는 전통시장 디지털 상점 2만개 육성이 있는데, 이에 발맞춰 임기 내 전통시장 디지털 상점 1000개 목표를 달성 하겠다.

Q5. [마을, 동단위 생활권] 행정동 단위 의 주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관저2동을 예시로 행정동 단위 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먼저, 공약 수립 단계에서 관저동 지역 공약에 공을 많이 들였다는 점을 말씀드린 다. 서구 지역에 출마하는 시·구의원 후보 들과 함께 동별 공약을 모두 수립했다. 관 저동 공약을 말씀드리면, ▲관저제3시립도 서관 설립 ▲시립도서관 내 과학기술연계 구립교육원 신설 ▲구봉지구 교육연수타 운 조속 완성 ▲구봉산 둘레길 조성(노루 벌 연결) ▲관저동 수·목요장 활성화 등이 다. 이중 교육분야 저의 교육분야 대표공 약인 관저 제3시립도서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한다.

관저동은 서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행 정동이다. 시립도서관 설립을 통해 지역 주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소셜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장년층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 하겠다. 또 여가 생활 증진 및 심미적 체험 과 소통 확대를 위한 문화복합시설로 건립 해 가족 소통 공간을 마련하겠다. 세부적 인 플랜도 세웠다. 부지는 관저동 1987번 지다. 관저2동 서일고와 관저더샵2차 아파 트 앞 부지다. 756평 부지로 현재 서구청 소유의 문화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다. 구 소유 부지라 민간 소유 부지보다 당선 후 공약 수립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서관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비, 시비, 구비를 통합 유치에 추진 할 계획이다.

Q6. [거버넌스] 시민과의 협치 거버넌스 를 어떻게 만들어가실 것인지, 특히 주민 자치회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동별 주민자치회 분 들이 지역을 위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 고 계시는지 체감했다. 지역 문제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굴하고, 자율 방재활동, 지역 문화 여건 개선과 같이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발굴 하여 운영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깊었 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위와 같은 기 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시설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 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지역 특성과 재정 상황,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 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분야별, 영역 별, 연령대별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할 방 침이다.

Q7. [기후위기]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로 인한 많은 문제점에 대해 주민 공동체들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를 지원하 기 위한 정책이 있는지?

탄소중립을 위해 과학기술 정책, 에너지 정책 등이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정책실현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역사회 시 민들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 동참이다. 우 선 정책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규제정책과 인센티브정책이 적 절히 시행되어야 한다. 오는 6월부터 10일 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가 부활한다.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품 컵을 쓰면 300~400 원의 보증금이 음료 금액에 포함되고, 종 이컵이나 플라스틱컵을 다시 가게에 반납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러한 규제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연 간 445억여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이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으려면 국민 배출·반환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 이 를 위해 동별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 무 인 컵 회수기를 설치하겠다. 하지만 무엇 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빠진다 면 탄소중립 정책은 실현되기 어렵다. 지 역 주민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활동모임 을 조직하여 재생에너지 활용방법을 논의 하고, 재활용 생활화 및 캠페인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수상 대회도 열고, 동 아리 지원금을 통해 탄소중립 공동체 지원 영역을 확대하겠다.

Q8. 마무리 발언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선거의 결과가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 느냐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 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 고 있다. 검수완박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 통령의 공약, 즉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려 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줘야 행정체계상 효율적이고, 정책이 실 현될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 침하기 위해서라도 지방 권력은 교체되어 야 한다.

현재 대전은 민주당의 텃밭이다. 특히 서 구는 8년 재선 구청장, 국회의원 모두 민주 당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요직이 대전 서구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뚜 렷한 신규 사업과 장기 프로젝트가 없다. 특히나 이번 민주당의 서구청장 후보는 현 직 서구청장 시절 시장에 출마하겠다고 5 개월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구정과 구민을 버리고 떠났다. 그런데, 민주당 시장후보 경선에서 떨어지자 다시 서구에 출마했다. 역사상 유래에 없는 리턴 사태다. 구민을 기만한 행위를 구민께서 잊지 않으시길 바 란다. 우리 서구는 잠재력도 많고 큰 가치 를 지닌 도시다. 30여 년간 지방과 중앙, 해 외 경험까지 갖춘 새 인물이 서구에 새로 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인 구정 을 펼쳐 보이겠다.